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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Article Hit : 342    Date : 2019/08/16 -18:08
제 목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 름 관리자
IP121.134.98.56
 

법률  제        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화훼의 생산 및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훼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화훼 관련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에 관한 사항
   7.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화훼문화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화훼 관련 통계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화훼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화훼산업의 육성

제7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화훼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생산․유통․수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 범위와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화훼의 재배·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 기술 개발
  3.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4. 화훼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
  5. 그 밖에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의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 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시설설치․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진흥지역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신청·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생산․유통체계 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효율화, 생산자단체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장 화훼문화의 진흥

제11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화훼문화진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우수화원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케팅,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①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사용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제16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재사용 화환 표시의 지도‧홍보와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7조(보고·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
  4. 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변경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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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진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자2019/08/1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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